불승인되었을 때

불승인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를 확인하세요

불승인 통지서에 왜 안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흔한 이유는:

•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일 때문에 다쳤다는 연결이 부족.
• 사고 사실 확인 어려움 — 목격자나 기록 부족.
• 기존 질환으로 판단 — 원래 있던 병으로 봄.

이유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1588-0075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다시 판단받는 방법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되니,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노무사 연결, 서류 작성 지원.
• 공인노무사 상담 — 산재 전문가가 자료 보완을 도와줍니다.
• 다사랑 상담 게시판에 상황을 올리면 전문가 회원이 답할 수 있습니다.

보완하면 좋은 자료

• 동료의 사실확인서 — 사고를 봤다는 진술.
• 추가 의학 소견서 —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의사 의견.
• 작업 환경 자료 — 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