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법률 지원
가정폭력에는 법이 정한 보호 수단이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있나요
-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 가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접근을 막습니다. 경찰·검찰·법원을 통해.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연락금지
- 이혼 소송·재산분할·양육권
- 양육비 이행 지원
- 체류자격 관련 조력 — 폭력 피해는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 증거를 모읍니다. 진단서, 사진, 문자, 녹음, 상담 기록, 신고 기록.
-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112.
- 필요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변호사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혼·양육 문제는 함께 상담합니다.
- 체류 문제는 1345와 지원기관에 함께 문의합니다.
필요한 것
- 진단서·치료 기록
- 사진·녹음·문자
- 신고 접수증(사건번호)
- 혼인·가족관계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소송 지원)
- 1366 ·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 112 경찰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가까운 가족센터
- 1345 체류자격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132는 요건을 갖추면 무료로 소송까지 지원합니다. 먼저 전화하세요.
이혼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 피해로 혼인이 깨진 경우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345와 1577-1366에 상담하세요.
아이 양육권이 걱정됩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32에 상담하세요.
증거가 없습니다. 상담 기록, 병원 기록, 이웃 진술도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기록을 남기세요.
한국어를 못합니다. 법률 상담에도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에 동행을 부탁하세요.
주의사항
가해자와 단둘이 합의하려 하지 마세요. 협박이나 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132는 무료입니다.
관련 가이드
domestic-violence-emergency · dv-shelter · f6-divorce-stay · single-parent-support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