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돈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 국선변호인 — 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인. 일정 요건(구속, 미성년, 장애, 빈곤 등)에서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을 원합니다"**라고 말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무료 법률 상담. 요건을 갖추면 소송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 사선변호인 —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
- 지원 단체 연계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 인권단체가 변호사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절차
- 조사·체포 단계에서 바로 요청합니다.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 "변호인을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 조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 132에 전화해 상담을 받습니다. 통역 지원도 문의하세요.
- 변호인이 오기 전에는 진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 변호인에게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변호인에게는 비밀이 지켜집니다.
필요한 것
- 신분증
- 사건 관련 서류(있으면)
- 소득 관련 자료(무료 지원 요건 확인용)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조사 기관에 국선변호인 요청
- 1345 · 1577-1366 통역
- 본국 대사관 (변호사 명단 문의)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은 실력이 없나요? 자격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나라가 부담할 뿐입니다.
변호인에게 사실대로 말해도 되나요? 변호인은 당신 편이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을 숨기면 오히려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민사 문제(임금·보증금)도 되나요? 132는 민사도 상담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소송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합니다. 변호인 상담에도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동행을 부탁하세요.
주의사항
"변호사 없이 그냥 끝내자"는 말에 응하지 마세요. 형사 기록은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132에 한 통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관련 가이드
arrest-rights · detained-by-police · interpreter-right-police · embassy-help-arrest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