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집주인과의 다툼은 말로 끝내지 말고 기록을 남기세요.

흔한 분쟁

1. 수리 거부 — 보일러·누수·곰팡이. 주요 설비 수리는 대체로 집주인 책임입니다.
2. 보증금 미반환 — move-out-deposit 편.
3. 일방적 인상 요구
4. 계약 기간 중 퇴거 요구
5.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1. 문자·카톡으로 요청합니다. 통화만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글로 남기세요.
2. 사진·영상을 찍습니다. 누수·곰팡이·고장 상태.
3.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법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무료이며 소송보다 빠릅니다.
5. 법률구조공단 상담 — 132. 무료.
6. 소송 — 최후 수단.

필요한 것

• 임대차 계약서
• 대화 기록 (문자·카톡)
• 사진·영상
• 입금 내역
• 외국인등록증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 시·군·구청 주택과
• 1577-1366 · 1345 통역
• 가까운 우체국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안 고쳐 줍니다. 주요 설비는 대체로 집주인 책임입니다. 문자로 수리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안 되면 132에 상담하세요.

집주인이 열쇠로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세입자 동의 없는 출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중단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위협적이면 112.

한국어로 내용증명을 못 쓰겠습니다. 132 또는 가족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집을 비우지 마세요. 계약 기간 중에 나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132에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move-out-deposit · lease-contract · deposit-protection · legal-aid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