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신청이 불허됐을 때
불허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유를 알아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 불허 사유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혀 있거나, 관서·1345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 보완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서류 부족·요건 미달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 기한을 확인합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체류기간을 관리합니다. 심사 중에도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흔한 불허 사유
- 서류 미비·부정확
- 요건 미달 — 소득, 거주 기간, 한국어 능력 등
- 과거 위반 이력 — 과태료, 자격 외 활동, 체류기간 초과
- 허위 서류 제출 — 이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 초청자·사업장 관련 문제
도움을 받을 곳
- 1345 — 사유와 다음 절차를 무료로 안내받으세요.
- 132(법률구조공단) — 요건이 되면 법률 지원.
- 이주민 지원단체·가족센터 — 서류 준비와 통역.
- 공익 법률 지원 단체 — 난민·인도적 사안 등.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가까운 가족센터·이주민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유를 안 알려 줍니다. 1345와 관할 관서에 문의하세요. 통지 내용에 근거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확인하고 보완한 뒤에 내세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사안이 복잡하거나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도움이 됩니다. 132에 먼저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즉시 1345에 문의하세요. 방치하면 불법체류가 되어 훨씬 불리해집니다.
주의사항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통과시켜 주겠다"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심사는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허위 서류를 내면 불허를 넘어 형사처벌과 입국금지로 이어집니다. 1345에서 무료로 정확한 답을 들으세요.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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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