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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절차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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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은 절차가 길고 서면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내에 체류 중일 때.
  • 입국 심사 단계(공항·항만) — 입국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

  1. 신청서 제출 —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이 서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면접 조사 —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4. 결과 통보 — 인정 / 인도적 체류 / 불인정.
  5. 불인정 시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심사 기간 중의 체류자격과 활동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1345와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본인의 경험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
  • 근거 자료 — 신문 기사, 진단서, 사진, 증언, 본국 상황 자료
  • 여권·신분 서류
  • 통역

증거가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으세요

난민 지원 단체와 공익 법률 단체가 절차와 서면 작성을 도와줍니다. 혼자 쓴 서면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서면은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1345에 문의해 지원 단체를 안내받으세요.
  • 132(법률구조공단)에도 상담하세요.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등 국제기구 정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 담당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난민 지원 단체·공익 법률 단체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일할 수 있나요? 허가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일하면 위반입니다. 반드시 1345와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진술이 바뀌면 불리한가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 전에 미리 요청하세요.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기한을 관리하세요. 지원 단체와 계속 연락하세요.

주의사항

브로커가 써 주는 "성공 사례" 진술서를 쓰지 마세요. 사실과 다른 진술은 불인정은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본인의 실제 경험을 지원 단체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련 가이드

humanitarian-stay · asylum-support · study-abroad-agent-scam · legal-aid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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