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집주인과의 다툼은 말로 끝내지 말고 기록을 남기세요.
흔한 분쟁
- 수리 거부 — 보일러·누수·곰팡이. 주요 설비 수리는 대체로 집주인 책임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 — move-out-deposit 편.
- 일방적 인상 요구
- 계약 기간 중 퇴거 요구
-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 문자·카톡으로 요청합니다. 통화만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글로 남기세요.
- 사진·영상을 찍습니다. 누수·곰팡이·고장 상태.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법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무료이며 소송보다 빠릅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 — 132. 무료.
- 소송 — 최후 수단.
필요한 것
- 임대차 계약서
- 대화 기록 (문자·카톡)
- 사진·영상
- 입금 내역
- 외국인등록증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 시·군·구청 주택과
- 1577-1366 · 1345 통역
- 가까운 우체국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안 고쳐 줍니다. 주요 설비는 대체로 집주인 책임입니다. 문자로 수리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안 되면 132에 상담하세요.
집주인이 열쇠로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세입자 동의 없는 출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중단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위협적이면 112.
한국어로 내용증명을 못 쓰겠습니다. 132 또는 가족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집을 비우지 마세요. 계약 기간 중에 나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132에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move-out-deposit · lease-contract · deposit-protection · legal-aid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